자강헌 — 인공지능 생태계 재설계

MAIN KEYNOTE

메인 발제 — 인공지능 생태계 재설계

Active Neutrality 전략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의제

핵심 의제

01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대한민국 Active Neutrality 전략

02AI 5계층 생태계 구조와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

03AI 경제 — ATM 경제에서 iPhone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04교육 — AI 시대 휴먼리더십과 인간 존엄의 재정의

05법률 — AI 기반 사법 시스템과 거버넌스 체계

EVENT

토론회 안내

📅

일시

2026. 4. 2 (목)

15:00 – 17: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주관

자강헌

이기헌 의원실

PROGRAM

15:00 – 15:20

축사 및 내빈 소개

사회김경열자강헌 총무

15:20 – 15:40

메인 발제 — AI 생태계 재설계

Active Neutrality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발전 방향

발제김경열자강헌 총무

15:40 – 15:45

토론

15:45 – 16:05

AI 경제혁명

현실 · Reality — AI가 바꾸는 경제 현실

발제옥윤형자강헌 연구위원

16:05 – 16:10

토론

16:10 – 16:30

인공지능과 휴먼리더십

방향 · Direction — AI 시대의 인간 존엄과 역할

발제유영준자강헌 연구위원

16:30 – 16:35

토론

16:35 – 16:55

AI 기반 사법 시스템 도입 전략

체계 · System — 정의는 구조의 결과여야 한다

발제주상현자강헌 연구위원

16:55 – 17:00

토론

17:00 – 17: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발제자 및 참석자 종합 토론

TOPICS

발표 주제

PART ONE

AI 경제혁명

현실 · Reality

AI가 바꾸는 경제 현실. ATM 경제에서 iPhone 경제로의 전환, 1인 AI 경영 주체의 등장.

발제 옥윤형 자강헌 연구위원

PART TWO

인공지능과 휴먼리더십

방향 · Direction

AI 시대의 인간 존엄과 역할. 효율을 넘어 가치 창출로 나아가는 교육의 방향.

발제 유영준 자강헌 연구위원

PART THREE

AI 사법 시스템

체계 · System

정의는 개인의 양심이 아닌 구조의 결과여야 한다. AI 기반 사법 시스템 도입 전략.

발제 주상현 자강헌 연구위원

관통 영역 · CROSS-CUTTING

🛡 보안 · Security

토론 의제

메인 · Active Neutrality

미·중 기술 패권 사이에서 Active Neutrality는 실현 가능한가?

줄 위의 곡예사처럼 능동적 균형 — 편승도 중립도 아닌 제3의 전략

AI 5계층 생태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에너지·칩·인프라·모델·앱 — 어느 계층에 집중할 것인가

AI 생태계 재설계에서 보안의 역할은?

5계층 전체를 관통하는 보안 — 기술이 아닌 주권의 문제

대한민국 AI 생태계 崛起의 현실적 경로는?

삼성·현대 시대의 추격형에서 AI 시대의 선도형으로 전환 가능한가

경제 · 현실 (Reality)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때 경제적 안전망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Backstop이 아닌 Accelerator 중심의 안전망 설계

1인 AI 경영 주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1인 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구조

ATM에서 iPhone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조건은?

업무 보조를 넘어 업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변화에 대비

Accelerator 중심 경제 모델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수혜자가 아닌 경영자를 더 많이 만드는 경제 구조

교육 · 방향 (Direction)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은?

기능적 훈련을 넘어 '라이프 리더' 양성으로의 전환

휴먼리더십 교육의 현실적 구현 방안은?

에스토니아식 AI 인재 모델의 한국 적용 가능성

AI 리터러시와 비판적 사고력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종속되지 않는 인재 육성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윤리적 기준은?

효율과 인간 존엄 사이의 균형점

법률 · 체계 (System)

AI 판사의 도입이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싱가포르·에스토니아·미국·중국 4개국 사례의 교훈

AI 사법 시스템의 편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COMPAS 사례 — 숨겨진 편향 vs 드러나는 편향

법적 책임의 주체가 AI일 때 거버넌스 구조는?

알고리즘 공개 의무와 인간 최종 책임 원칙

대한민국 AI 법체계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방안은?

권력 분산형 AI 사법 시스템의 한국형 설계

MATERIALS

발제문 & 영상

ABOUT

자강헌에 대하여 · Jagangheon

자강헌(自强軒)은 서울에 위치한 인문과학(Humanistic Sciences) 연구소입니다. 인공지능 생태계, 지정학적 기술경쟁, 교육 혁신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융합적 연구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잠시 호흡을 멈추고, 교만을 내려놓으면 실용적 지식과 실천적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강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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